코로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 검토"
더불어 민주당에서 코로나19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검토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문제를 정부와 함께 논의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8월 21일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한 당 정책위원회 차원의 검토를 요청했다고 하며 복수의 참석자들이 언론과의 통화에서 전했다.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경제가 다시 얼어붙을 것을 우려하여 정책위 차원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 필요성에 대한 판단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제 2차 재난지원금 검토에 대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으며 2차 재난 지원금 검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4차 추경을 편성해야 하며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당정협의가 내주 진행될 예정인 만큼 이 계기에 정부와 본격적인 협의가 있을것 같다고 전하기도 했다.
코로나로 인해 재난지원금 지급이 또 한번 이루어 지나?
그동안 민주당은 코로나19대응을 위한 재난지원금 편성과 폭우로 인한 수해피해지원 등을 위한 제 4차 추경편성에 신중한 입장이었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입장이 다소 달라지고 있는 변화가 엿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 일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기획재정부 등 재정 당국은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페이스북 글에서 수해피해 복구를 위한 4차추경과 관련하여 복구예산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추경을 마련해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확보된 예산으로 지원 가능할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한바 있다.
또한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재정부담도 크고 효과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소수정당에서 2차 재난지원금 먼저 제안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어제(20일) 당 상무위원회의에서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요구하며 "방역으로 인한 민생 위기는 2차 재난수당(재난지원금) 지급 등 4차 추경으로 대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저소득층 경제 여건이 다시 악화되고 있고,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도 있어 서민 경제를 지원해야 한다”며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안했다. 용 의원은 이어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를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다시한번 코로나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