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정책대책 후속조치 진행상황 및 계획, 교란행위 차단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참석자들은 부동산정책 진행상황을 점검·공유하고, 예상되는 시장교란행위 유형별 대응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참석자는 경제부총리(주재), 국토부장관, 금융위원장, 경제수석, 경찰청 차장, 행안부 차관, 서울시 행정2부시장, 금융감독원장 등이다.
개별안건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을 주로 논의하였으며 월차임 전환율 조정 등 임대차 3법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월차임 전환율 조정 등 임대차 3법 후속조치 추진계획
월차임 전환율이 변경된(’16.11월) 이후 금리, 임대차시장 등이 크게 변화되어 금번에 월차임 전환율 개정이 필요하다고 참석자 모두 공감하였다.
월차임 전환율은 ➊임차임과 임대인 양측을 균형되게 고려하고 ➋월세로 전환하더라도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수준 등을 감안하여 2.5%로 결정하기로 하였다.
* 월차임전환율 : (현행 : 4.0%)기준금리(0.5%) + 3.5% → (개선 : 2.5%)기준금리(0.5%) + 2.0%
부동산정책 후속조치 진행상황 및 계획
공공 정비사업 가속화 방안, 지분적립주택 도입 방안 및 신규택지 개발 선결과제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공공재건축에 대한 이해도·참여도 제고를 위해 금주내 공공재건축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무료 사전 컨설팅 등을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지분적립주택은 생애최초 구입자, 신혼·청년 등 실수요자 내집마련 부담 경감 원칙에서 지원요건 등을 조속 결정하기로 하였다.
신규택지 개발의 경우, 해당 택지 소재 기초지자체와 긴밀히 후속 논의 지속하기로 하였다.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점검 진행현황 및 후속조치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 등 관련기관 중심으로 교란행위 의심 사례 집중조사 중 이며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대응에 칸막이 없이 원팀으로 공조,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엄정 인식을 공유 하였다.
유관기관 간 조사·수사 정보를 유기적으로 공유·이관하여 8월말까지 조사 결과를 신속히 발표 하기로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