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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아빠

2020년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자14,857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 중 24.7% 차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7,784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2% 증가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최대 2) 제도개선 노력남성중소기업 육아휴직자 수 증가 제도 활성화로 이어진 결과

 

 

육아휴직 활용 현황

2020년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자 14,857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 중 24.7% 차지

2020년 상반기 민간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14,857으로 전년 동월(20196월 기준 11,081) 대비 34.1%가 증가하였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은 매년 높아져 올해 상반기 24.7%**에 이르렀다.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남성인 셈이다.

 

* 육아휴직급여 초회 수급자(공무원, 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포함되지 않음)

**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 ’18.616.9% ’19.620.7% ’20.624.7%

 

남성 육아휴직자는 작년에 처음으로 2만 명을 돌파한 이후 올해 상반기에도 상승세를 지속해가고 있으며, 올 연말에는 3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 (남성 육아휴직자 수) ’1817,665’1922,297’20.614,857

 

남성 육아휴직자 등 제도 이용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가 널리 퍼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기업 규모별성별로 보다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율이 가장 높은 기업 규모는 전년 동월 대비 52.3% 증가한 ‘100~300인 미만이었으며, ‘30~100인 미만‘10인 미만 기업의 경우도 각각 35.8%, 29.4%로 높은 편이다.

남성 육아휴직자 중 절반 이상(56.6%)‘300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300인 미만 기업의 사용 인원 증가율이 높아 중소기업에서 남성 육아휴직이 빠르게 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사용 현황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실적도 2020년 상반기 7,388으로 전년 동월(4,834)과 비교했을 때 52.8%가 증가하는 등 큰 폭으로 상승했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 원)로 올려 지급하는 제도

특히 올해 3월 이후 실적이 크게 증가*하여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된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월별 이용자 수: (’20.2) 845(3) 1,211(4) 1,855(5) 1,640(6) 1,13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 현황

2020년 상반기 민간부문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 수* 7,784으로 전년 동월(2,759) 대비 182.1%가 증가하여 제도 이용이 빠르게 활성화되고 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초회 수급자(공무원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포함되지 않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8세 이하 자녀를 가진 노동자는 하루 15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정부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지원

특히 201911월 이후 이용자 수가 크게 늘어난 점*을 비추어 볼 때 작년 10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사용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이용자 수 증가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 월별 이용자 수: (’19.9) 340(10) 317(11) 580(12) 843(’20.1) 799(2) 900(3) 1,034(4) 1,981(5) 1,734(6) 1,336

** (’19.10.1. 시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최대 2(육아휴직 미사용시)으로 확대, 하루 1시간 단축 허용 및 1시간 단축분에 대한 급여 인상(통상임금 100%(상한 월 200))

 

남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는 905으로 전년 동월(326)보다 177.6% 증가하였으며, 전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의 11.6%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 중 ‘300인 미만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율은 67.2% 전반적으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제도 활용도가 높다.

 

육아휴직 제도개선 노력

한편 올해 상반기에도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228부터는 부모가 한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이 가능해졌으며, 육아휴직급여도 부모 모두에게 지급되도록 개선되었다.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경제적 부담 때문에 육아휴직을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331부터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를 첫 3개월 통상임금의 100%까지 인상하였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인상>

구분

 

현행

개선

3개월

 

80%

(상한 150만 원)

100%

(상한 250만 원)

4~6개월

 

50%

(상한 120만 원)

80%

(상한 150만 원)

7개월 이후

 

50%

(상한 120만 원)

폐업도산 등 비자발적 사유로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지 못한 노동자에 대해서도 331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이 지급되도록 개선되었.

* (사후지급금) 육아휴직을 사용한 노동자의 복귀 및 계속 근로를 촉진할 목적으로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귀 후 6개월 근무 시 일시불로 지급하는 제도

퇴사이직 사유

개선

 

개선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X

 

X

사업장 이전,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

X

O

폐업도산

X

 

O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포함)

X

O

기간만료

O(‘17.6)

 

O

공사종료

X

 

O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 대체 인력 지원금 등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도 육아휴직 기간 중 지원금액의 50%를 우선 지급하는 등 보다 실효적으로 개편*되었다.

* 지원금액의 50%는 육아휴직 기간에 3개월 단위로 사업주에게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50%복귀한 노동자를 일정 기간(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은 6개월 이상, 대체 인력 지원금은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면 지급 대체 인력 지원금 인수인계 기간에 대한 지원금은 육아휴직 등 사용 시작일로부터 30일 이후에 바로 지급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 노동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등을 30만 원(연간 총 360만 원)지원하는 제도

- 육아휴직 부여 : 우선지원 대상기업 1개월 30만 원(대규모 기업 적용 제외)
1호 인센티브 적용 시 1개월 40만 원

- 근로시간 단축 부여 : 우선지원 대상기업 1개월 30만 원, 대규모 기업 1개월 10만 원

(대체 인력 지원금) 노동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고 대체 인력을 30일 이상 사용한 사업주에게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대체인력 1인당 80만 원(인수인계 기간은 월120만 원), 대규모 기업은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

 

 

참고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발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