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2월 19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2020년도 제1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ㅇ 「공공 청‧관사 복합개발 대상지 선정(안)」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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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4개) : ① 공공 청‧관사 복합개발 대상지 선정(안), ② 국세물납 매각예정가격 결정(안) 및 매각예정가격 산출방법 개선(안), ③ 유휴 행정재산 직권용도폐지(안), ④ 2019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기금 결산보고서 제출(안) |
□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ㅇ “최근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 상황 반등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ㅇ “금년에도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국유재산 개발과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안건 1 : 공공 청‧관사 복합개발 대상지 선정(안) >
□ 정부는 2020년 신규 복합개발* 대상지 5곳을 선정‧발표하였다.
* 공공청사와 임대주택 등 민간사용시설을 복합개발하는 국유지 건축위탁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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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청·관사 복합개발 대상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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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용산유수지 ② 서울지방병무청(신길동) ③남태령군관사(한울아파트) ④ 수방사 군시설(동작구 본동) ⑤ 위례군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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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금번 선정된 개발대상지는 ❶서울‧수도권 내 위치하여 대중교통 접근성 및 거주여건이 양호하여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한 주택공급에 적절하며,
ㅇ ❷장기간 유휴 또는 저활용되고 있어 시설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주변상권 활성화 및 생활환경개선이 기대되는 재산들이다.
□ 개발대상지 5곳에는 총사업비 약 1.1조원이 투입되어 ‘공공 청‧관사 + 행복주택‧신혼희망타운’ 복합개발이 추진되며,
ㅇ 이를 통해 청년‧신혼부부‧고령층 등 대상 행복주택 740호, 신혼희망타운 1,240호 등 약 2,000호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 공공 청·관사 복합개발 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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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지 |
위 치 |
사업비(추정) |
주요 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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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용산유수지 |
용산구 한강로3가 |
3,953억원 |
공공청사, 판매시설, 신산업체험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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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서울지방병무청 |
영등포구 신길동 |
1,357억원 |
병무청사, 행복주택(500호), 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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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남태령군관사 (한울아파트) |
관악구 남현동 |
1,944억원 |
군관사, 신혼희망(300호), 행복주택(10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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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수방사 군시설 |
동작구 본동 |
979억원 |
군관사, 신혼희망(162호), 행복주택(82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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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위례군부지 |
성남시 창곡동 |
3,232억원 |
군관사, 신혼희망(659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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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개소 |
11,465억원 |
총1,983호(행복주택 742호, 신혼희망 1,24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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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지 현황>
□ 위 5개 개발대상지에 대해서는 LH공사가 금년 내 사업지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ㅇ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사업을 착수하며, 2023~24년까지 순차적으로 완공할 계획이다.
□ 기획재정부는 2018년부터 도심지 내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ㅇ 이날 회의에서 선정한 5건을 포함, 총 16건의 사업(총사업비 2조원)을 발굴하여 청년임대주택‧신혼희망타운 등 2,9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 (‘18년) 6건, 420호 → (‘19년) 5건, 480호 → (‘20년 신규) 5건, 2,000호
□ 특히, 이번 국유지 복합개발 사업을 통해 수도권 지역 역세권의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ㅇ 1인 가구(청년, 고령층 등) 증가에 대응*하는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함과 동시에,
* 「2020년 경제정책방향(2019.12.19.)」, 활력·포용 8대 핵심과제 중 하나
ㅇ 2.3조원의 직‧간접적 생산유발효과가 예상되는 등 도시재생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건 2: 국유증권 매각예정가격 결정(안) 및 매각예정가격 산출방법 개선(안)>
□ 정부는 국고수입을 증대하기 위해 상속세 물납 등으로 보유 중인 비상장주식*의 매각예정가격 평가 방법을 개선하였다.
* 납세자가 금전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상속받은 유가증권 등으로 상속세 납부(물납주식)→가치 평가, 매각 후 국고 환수(증권분과위에서 매각예정가격 의결)
ㅇ 물납 이후 최초로 가격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물납금액 이상으로만 매각을 실시할 예정이다.
ㅇ 이는 그간 물납주식이 물납금액 미만으로 평가되어
적정가치 대비 저가로 매각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 평가에 적용시 매각예정가격이 약 43억원 증가*하게 된다.
* 최초로 가격을 평가하는 10개 종목 중 2개 종목 매각예정가격 증가(36→79억원)
□ 또한,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비상장주식 60개 종목의 매각예정가격을 심의·의결*하였으며, 해당 종목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공고를 통해 공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 ‘20.1월말 기준 보유 중인 344개 종목 중 60개 종목의 매각 예정가격 결정(2,199억원, 최초물납금액(1,700억원) 대비 129.3%)
<안건 3: 유휴 행정재산 직권 용도폐지(안)>
□ 이번 회의에서는 행정목적이 종료되어 유휴 상태인 행정재산 83건(17,126㎡, 1,325백만원)을 개발·활용이 가능한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직권 용도폐지 안건도 의결하였다.
ㅇ 이날 용도폐지된 재산은 2019년 초에 각 부처에서 유휴 행정재산으로 보고한 재산에 대해 조달청의 활용계획 점검(’19.1~9월)과 관계부처 의견조회(’19.12~’20.1월) 절차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ㅇ 향후 동 재산은 위치·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부형·매각형·개발형·비축형으로 분류하고, 맞춤형 활용방안을 수립해서 혁신성장 및 생활 SOC 등을 위한 부지로 활용할 예정이다.
□ 참고로, 기획재정부는 2011년 이후 11차례에 걸쳐 직권용도폐지를 실시하여 총 78,189필지 37,822천㎡의 유휴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한 바 있다.
<안건 4: 2019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기금 결산보고서 제출(안) >
□ 금번 회의에서는 2019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기금 결산보고서 제출(안)을 확정하였다.
ㅇ 2019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기금 총 운용규모는 19,772억원으로 당초 계획(15,111억원) 대비 131% 증가한 규모이다.
- 이는 최근 5년(‘14~’18년) 평균 사업비 집행률이 70%에 불과하였으나, ‘19년의 경우 집행률 제고 노력으로 집행률이 83.7%로 대폭 증가함에 따라 여유자금 회수를 확대한 데에 기인한다.
* 사업비 집행률(%) : ’14년(74.6), ‘15년(69.0), ’16년(69.0), ‘17년(70.0), ’18년(68.0)
ㅇ 수입은 국유 일반재산 매각･대부 등 자체수입 9,579억원, 기금예탁 이자수입 33억원, 여유자금 회수를 통해 10,160억원을 조달하였고,
ㅇ 지출은 청･관사 신축 등 사업비 11,786억원, 기금운영비 25억원, 공자기금예탁 3,000억원, 여유자금 운용 4,961억원 등을 집행하였다.
□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결산보고서는 2월 말까지 국가회계 결산당국(기획재정부 회계결산과)에 제출할 예정이다.
